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전세사기특별법 2조 등 압박
농산물 일정 가격이하 차액 보전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추진도
5월 임시 국회 신속 처리 별러
국힘, 아예 개회 무산안도 검토
4·10 총선 압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주당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을 겨냥해 5월 임시국회 중 전세사기특별법·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17일 정부를 향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 시행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내부적으로 입법을 통해 신용사면(연체기록 삭제)·서민금융 지원 등을 시행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선 참패 이후 수습책 마련에 골몰 중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 아예 5월 임시국회를 개회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임기를 종료하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 긴급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한 걸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처분적 법률(자동 집행력을 가진 법률)을 통한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농산물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올 2월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마친 터라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법사위 계류 중으로, 민주당이 다음주 중 각 소관 상임위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추계 차이가 많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2조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현재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센 데다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채 상병 특검법’ 또한 처리가 예정돼 있어 아예 5월 국회를 무산시키는 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월 국회는 안 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5월 국회 개회를 촉구하는 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생 핑계를 대고 마지막까지 정쟁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말했다.
한편 채모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경북경찰청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채 상병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