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비서실장 인선 시일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쇄신책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야당이 주요 후보군에 반발해 정국이 ‘평행선 대치’를 이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을 매듭짓자며 ‘특검 정국’을 주도하며 정부와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강대강 대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승리 일성으로 “낮은 자세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만큼 여야가 협치하라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두고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인천 계양을 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며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방침과 관련해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원 전 장관을 비롯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총리 후보군으로 나오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에 대해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적 쇄신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간 긴장이 조성되며 최종 인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오늘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보도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인사에는 검증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후 당시 이병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임 후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임명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던 것처럼 이번 비서실장 인선 작업에도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중 총선 패배 후 국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문제에 대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정의 ‘투톱’으로 당정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하면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말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당한 거리감과 균형 감각이 있는 인사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실 몫이지만 화합형 인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바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한 낙선자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야당이 총선으로 잠시 미뤄 뒀던 특검법안을 다시 꺼내 들며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 재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총선 후 ‘민생’과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심판만 가지고서는 정치를 끌고 갈 수 없다”며 “특검법과 ‘인사 비토’에만 치중한다면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게 돼 다음 심판 대상은 야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도 민생보다 특검에 우선순위를 두면 보수의 결집과 정쟁의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다수 국민에게 외면당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 다수가 특검을 지지하는데 윤 대통령이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올해 내내 이 문제로 세월을 보내고 민생은 절단 날 것”이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무릎도 꿇고 고개도 숙여야 하는데 선거에서 패배하고 뒤로 숨는 모습을 보여 국민은 변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소통과 협치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