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 중
야권 압승으로 수사 차질 관측도
22대 총선이 종료되면서 야권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재인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수군으로 의심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총선이 끝난 만큼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수군으로 의심받는 허 의원 등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시절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달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주요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재수사 선상에 오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 향방도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6월 예정돼 있다. 선고 결과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개발 이익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의혹을 계속 부인 중이고,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돈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현재 진행 중인 건도 대형 수사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대표의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등을 추가로 기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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