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財源마련 어려워" 朴 복지정책 전환점 될 듯
정부는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핵심 복지 공약을 축소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약은 반드시 이행한다'고 해왔으나 임기 첫해부터 경기 불황과 세수(稅收)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막혀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辭意) 표명 검토<본지 22일자 A1면>는 이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박 대통령의 재정과 복지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기초연금 외에도 대선 공약 중 일부가 꽤 수정됐다"고 밝혔다. 여권(與圈)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든 공약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었지만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등 복지 공약 일부와 각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은 재정 형편상 그대로 실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여권의) 내부적인 논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쪽이었다"며 "공약 후퇴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재정상 힘든 걸 무조건 공약대로 하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 가진 3자 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增稅)도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 임기 중 복지 공약 이행에만 135조원이 필요한데 경기 회복 부진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생기는 등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대통령 중점 국정 과제라 하더라도 우선순위와 경중을 매겨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그중 일부는 큰 폭에서 조정될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첫해인 만큼 이번에는 '공약 포기'보다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실행 여지를 남겨둔 것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대선 복지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초연금만 해도 공약대로 하려면 4년간 60조원이 들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 SOC 관련 공약의 경우 기존에 시행되던 것 중에서도 일정을 늦출 것들이 있고, 대통령이 새로 공약한 사업 중에도 나중으로 미뤄지는 것들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