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검사 추가 투입-고발인에 출석 통보
법조계 일각 “특검법 정국 의식” 분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따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2, 3명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고발인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 9일 출석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해외 고가 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약 6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다가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하며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법 정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비교적 법리적 쟁점이 명확한 사건부터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 고발 건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